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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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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013] 재형저축약관 (제정 : 2019.03.29)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3-11

재형저축약관



2013. 03. 14  제정
2015. 01. 01  개정
2015. 04. 06  개정
2015. 12. 30  개정
2019. 03. 29  개정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저축자와 주식회사 상상인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재형저축계약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별 금융투자상품별 약관에 따른다.

제2조(재형저축의 저축방법 등) ① 회사는 적립식 저축을 대상으로 재형저축만을 입·출금하는 재형저축통장(거래카드, 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재형저축을 취급한다.
② 재형저축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재형저축통장으로 거래되며, 회사는 재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재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한다.

제3조(재형저축의 가입) ①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재형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저축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저축자는 국세청장이 회사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저축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저축대상 상품) 재형저축 가입대상 상품은 회사의 홈페이지(www.sangsanginib.com >금융상품>상품소개)에 고지하기로 한다.

제5조(저축한도) 저축자는 분기별 300만원 이내(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제6조(가입기간 및 저축기간) ① 재형저축의 가입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이 도래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비과세) ①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또한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형저축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②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제6조제2항에 따라 만료일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출 등 처리) ① 저축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감면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세액이 추징된다.
1. 가입 당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저축자
나.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저축자
다. 제3조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저축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저축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
② 저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천재ㆍ지변
3. 저축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6.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저축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제한 등) 저축자는 재형저축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재형저축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1조(재형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①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재형저축 자료를 제출하고 저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재형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저축자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형저축 자료를 연합회에 통보 한다.

제12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법규등 준수) 저축자와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14조(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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